양승조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는 안돼"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인 가운데 진성준 의원은 이날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종부세 완화론 반대에 대한 근거로 국민들의 냉소적 반응을 꼽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종부세 2% 과세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았다. 권역별로는 서울은 찬반이 똑같은 반면, 경기·인천은 찬성 37.6%-반대 53.3%, 호남은 찬성 35.4%-반대 56.2%, PK 찬성 40.0%-반대 55.0%, 강원·제주 찬성 38.0%-반대 60.4%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별로 보면 상위층은 찬성 48.7%-반대 41.0%로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중상층은 51.6%, 중간층 58.3%, 중하층 51.6%, 하위층 48.5%를 나타내며 모두 반대의견이 더 높았다.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상향 등과 함께 전월세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부동산특위는 전날인 17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특위안의 정치적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서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양도세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진 의원은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지만,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며 "1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2%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부동산특위의 활동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음을 거듭 지적하며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특위는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선거에 대패하고도 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자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갈음했다.
당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 또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는 안됩니다'란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부동산특위의 세재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주고 가꾸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양 지사는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을 백신 면역반응에 비유하며 "하루 이틀을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다"며 부동산특위의 세재개편안을 비판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동산 특위의 세제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