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동의안 제출 전에 북핵폐기 부터 요구해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이른바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만나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지만 아직 정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북핵 폐기'부터 요구하라"며 맞서고 있다.
17일 오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80명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들의 기자회견과 전날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언급한 것을 들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지 1년이 된 16일 송영길 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언급했다"며 "북한이 스스로 걷어차 버린 판문점 선언을, 대한민국 여당 대표가 제발 복원하자며 애걸복걸 한 것이다. 이 정권은 언제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북핵 해결 없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3년 전 남북정상회담처럼 '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그는 "여전히 북한은 핵을 놓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일 '북한 감싸기'에 나서며 국민에게 불안과 우려를 주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6·25 전범(戰犯)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더니, 이제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우리 국민을 처벌하겠단다. 이러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라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머리 위에 핵을 이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북핵 폐기'부터 요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