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대체 휴일을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패키지'와 관련해 논의했다.
먼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수고했다"며 "탄탄한 K방역과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가파르게 실적을 올려 어느덧 30%에 도달했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이 말한 뒤 "수출·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도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내수 가계소비 고용을 살려야할 때다. 코로나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대체 휴일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휴일더하기, 손실보상법(통과가) 이제 (상임위원회)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앞두고 있다.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는 전국민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대책은)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 시작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현금을 가계에 직접 지원,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 여력 있는 고소득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는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있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믿고 희생 감내해준 국민들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안길 수 있게 여당도 정부와 함께 힘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사태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국민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다. 한편으로 전세계 모범이 될 정도의 효율적 접종 체계를 보여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며 "그러나 한편에선 세계 각국에서 변이가 발생해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으나 심신이 피로하고 누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분들 늘어나고 있고 경제 위기가 닥치면 항상 약자 피해가 가장 심화된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이 희생하고 있지만 이중 특히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 기반 튼튼하지 않은 청년들 포함됐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수습하고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고군분투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또 한 축으로는 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경제가 동반 성장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다지는 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경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점검도 포함된다"며 "모처럼 발전적 건설적 자리돼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해 예산 편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 수출과 내수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을 보여 다행이다"며 "다음주면 금년 하반기가 시작된다. 일전에 강조 했듯이 올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에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하는 시기기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미래선도전략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대전환기를 최대한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과제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속도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의 적극 발굴, 대체와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 구조 대전환 및 미래 과제들도 충실히 발굴 및 보강 ▲하반기 경기 회복 단순한 회복 아니라 고용 회복동반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듯한 회복 될 수 있게 정책 강구 등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하반기 집중추진 과제들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과 연계 마련 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며 "정부로서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집중 추진하는 것을 통해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 경로 빗겨나있는 우리 경제를 조기 복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뚜렷한 경기 회복 지표와는 달리 국민체감 경기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 선제적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으며,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업업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경영자금 대출 확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등 고용 상황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자리 플랫폼 통한 지역 경제에서의 인력 복귀 지원 신(新)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 지원책도 신설해 추진키로 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운임 상생 부담 방안을 위한 장기계약, 임시선박 추가 투입 통해 수출 물류난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소부장 사업에 대한 R&D 지원, 미래 산업에 대한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빅3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산업화와 서비스 제공 육성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 필요한 핵심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중인 반도체 뿐 아니라 타(他)산업부문도 연계해 법제화 추진키로 협의했다.
끝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가속화하며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 노력에 경주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70%지급안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00%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날 당정이 80%지급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 관계자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