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수십억 원의 은행 빛을 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앉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잡겠다는 문제인 정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은행에서 54억 원의 돈을 대출받아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지난 주말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을 두고 그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청와대를 비판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어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재난의 피해는 불공평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한 분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면 지원 기준과 방식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구제가 아닌,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작년보다 더 걷힌 세금 32조 7000억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다. 자신들이 망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물렸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고 맹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한 많은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 작년 총선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매우 낮았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며 "소득상위계층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저축하기 때문에, 격차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재주넘는 곰이고 문재인 정권은 돈 버는 왕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는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는 선거용 인기 영합주의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아니고 민주당의 마이너스통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