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28일 30대 기업 CHO 간담회가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3층에서 열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실국장 관계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0 회장과 주요 기업 CHO/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에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국가간 경제회복 불균형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대내적으로도 부문별로 회복 속도와 강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른바 'K자형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가계부실 심화 같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일자리가 21만 8000개 줄어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바 있다"거 말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 및 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대체 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다음달 6일부터 경제사회도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데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시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총도 정부와 긴밀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