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책모기지 조성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
김두관 "국책모기지 조성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6.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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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제안'....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식 대권 출마 선언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국가 구조 재편'이 최우선 과제임을 꼽았다. 2021.06.18 (사진=공동취재사진)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국가 구조 재편'이 최우선 과제임을 꼽았다. 2021.06.18 (사진=공동취재사진)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7월 1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얘정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 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의 취지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통해 국책모기지(mortgage)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민간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공공모기지를 활용하도록 해 주택값의 50%까지는 국책모기지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개인은 많은 빚을 지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금까지 슬로건으로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를 써왔다.

한편, 이미 민주당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7월 1일 국회 본청앞에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이날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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