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산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항만 안전기획관을 도입하는 등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을 내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년노동자인 고(故)이선호씨가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거둔 지 75일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날 항만 안전점검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항만 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업종이 동시 작업하는 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항만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과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간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이선호씨의 죽음 이후에도 항만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라도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특별안전대책이 마련된 만큼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항만을 비롯한 노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무한책임을 느끼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항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