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문재인 정권에서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한 공익제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좌천 인사'를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익신고자는 지난 2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선임 부장에서 다른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익제보자의 수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 수뇌부가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2019년 공군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감찰실 조사관이 사건 조사 및 수사 과정에 공군 수뇌부와 여당 중진 의원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문서를 지난 4월 청와대로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이첩하고, 국민권익위는 또다시 국방부 감사관실로 넘겨 서로 문제 해결을 떠넘겼다"며 "청와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조사관은 결국 고발을 자진 취하했다고 한다.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문 정권은 겉으로는 검찰 개혁, 병영 문화 쇄신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공익제보를 묵살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자 내부고발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권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차도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익제보를 묵살하고 공익제보자를 외면할 수 있어도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는 '공익제보 묵살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의와 공정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