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16일 '남녀평등복무제로 여성도 당당한 국방주역으로'라는 케치프라이즈를 내걸었다.
그는 남성징집제가 "사회갈등의 원인'이라며 "남녀평등복무제로 국민통합과 강한 안보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내에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준비위원회 구성'과 시범 운영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튼튼한 안보, 든든한 국방의 1호 공약으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시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며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 원이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을 더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 부분은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현재 남성의 예비군 훈련 비용이 2019년 기준 390억원 수준이고 기존 숙소를 여군 숙소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화장실 1칸 추가 설치 시 평균 180만원, 300명 수준 생활관 신축 시 평균 14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5000억원 미만의 추가재정 소요로 충분히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 위원회는 남녀평등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준비위는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저는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갈등구조인 남성 중심 우월적 사고를 개선하고 우리 헌법 39조에 담겨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