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주택, 임야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부는 28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현 주태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 + 실수요자 보호 + 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에 대해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은 충분히 공급될 것이니 부동산 시장 가격 오름세에 발을 동동구르며 주택을 구입하지 말고 차분히 동향을 살피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심리요인의 작동'을 꼽았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7월 21일)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다"고 단언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Δ9~Δ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의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장 최근(7월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인다"고 충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이 말한 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