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5일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특권노조와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제7호 대선공약 노동시장개혁'에 대해 발표하면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기업의 신규채용 능력 제고 ▲실직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시장은 유연하고 개인은 안전한' 노동시장 실현 ▲10% 노동승강제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취업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청년들의 일할 자유를 앗아간 것"이라며 "선진국에선 줄고 있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 2020년 청년확장실업률은 25.1%,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청년실업의 원인은 저성장과 경직된 노동시장,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한 뒤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저성장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철저히 양분돼 있다"며 "대기업·공기업·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임금과 고용보장을 누리지만 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방향은 명료하다. 일자리 시장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특권노조와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첫째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70년 묵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실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시장은 유연하고 개인은 안전한' 노동시장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상시해고제와 실직자 국가책임제가 안착할 때까지 '10% 노동승강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연해 '10% 노동승강제'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자리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취업자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신규채용 조건부 해고제라고 하 의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