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풀어줘야 투자가 된다는 것은 반자본주의적인 몰이해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9일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두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양두구육식 재벌개혁의 실체"라며 비판하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재용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이용해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정점을 찍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인 수형자로 넓혀 해당 기준만 통과하면 가석방을 허가 하고 있다, 그런데 때마침 이재용 부회장은 7월 26일 형기의 60%를 넘게 됐다"고 말하며 "이는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없는 짓이며, 이러한 짓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입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며 지난 4년을 허송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비등한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조급'하다는 따위의 훈계를 늘어놓으며 뒤편에서는 재벌들과 만나 조율하고 응대하는 '재벌 민원팀'의 역할을 한다"며 "이는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파렴치한의 모습이다"라고 맹비판했다.
한편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를두고 "이재용 부회장은 두 가지를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국민의 이해가 가석방의 배경인 것을 명심하며 정경유착의 언저리에도 가지 말고 부정한 청탁도 관행처럼 여겼던 과거의 시간들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기업인으로서 올바른 경영에만 집중해 어려움에 봉착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만이 국민의 이해해 부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권력이 기업에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는 썩은 불법적 관행이 뿌리 뽑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