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당 348명 담당, 전자발찌 부착자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 관제인력 3년째 제자리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전자발찌 제도가 가석방 대상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리가 더욱 어려워져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관리하는 관제인력은 전국에 56명 불과했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48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위치추적관제센터의‘관제직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에 따르면 관제인력 56명이 4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해 상시 근무자는 14명이다. 이 14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4866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인력은 3년째 제자리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성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준수사항 위반 경보 건수’자료를 보면 현재의 관제인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의 누적 건수는 94만 2805건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318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자발찌 제도가 가석방 대상자 등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제인력 부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실시한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부착한 이들을 관리·감독하며,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부착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 성향 등을 교정하는 제도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자발찌 제도는 부착이 시작이고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