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내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시급"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최근 4년 국내 OTT(Over The Top)와 해외 OTT의 비디오물 사전등급 심의건수'를 살펴본 결과 국내 OTT와 해외 OTT의 비디오물 격차는 2018년 87.2배에서 2021년 8월 2.1배로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외 OTT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이 심의건수가 국내 OTT의 비디오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디오물 심의는 판권을 가진 비디오물에 대해 사전등급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수치가 OTT들의 독점 컨텐츠로 봐도 무방하다.
이용자 현황도 넷플릭스가 37%로 전체 OTT 중 절대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적인 OTT 웨이브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OTT가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넷플릭스와 경쟁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며 문화부장관에게 국내OTT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외의 OTT 규제사례를 통한 국내 법제도 정비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모든 OTT 서비스에 대해 수익의 25%를 프랑스 및 유럽 현지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고, OTT 콘텐츠 라이브러리의 30%는 프랑스 및 유럽 내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스페인의 경우도 해외 OTT 사업자들의 연매출 중 일정 부분을 공영방송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와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국내 OTT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된 OTT 진흥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OTT시장을 시장에만 맡겨두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 및 규제 정책으로 국내 OTT 산업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