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면 형사계 반장으로 미래를 예측해 살인범을 잡아내던 주인공이 바로 예측살인범으로 몰려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장면이 영화 내내 계속된다.
CCTC기능이 발달하면서 당시 시대 설정에서는 '안구'로 CCTV가 범죄자나 도망자들을 인식, 위치추적을 벌이게끔 설정돼 있다.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02년 작으로 벌써 19년이 흘렀다. 그런데 2021년 현재 그와 같은 일이 내게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 상상이나 해봤나.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13밝혔다.
CCTV로 범죄를 예방, 범죄자를 추적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CCTV를 관제하는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정직원이 아닌 전문성이 부족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유동수 의원실이 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위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인력이라는 것은 물론, CCTV관제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CCTV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큰 문제 원인이 CCTV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관리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앞으로 과학, 최첨단 문명이 발달할 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리티리포트와 비슷하지만 다른 영화도 있다. 평범한 청년 제리(샤이아 라보프)의 통장에 의문의 75만불이 입금 된다.
집에는 각종 무기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여권들이 배달돼있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의 차가운 목소리는 "30초 후, FBI가 닥칠 테니, 도망갈 것"을 명령한다.
결국 테러리스트로 몰리게 된 제리는 FBI의 추격전에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전화 지시에 따르고 있는, 같은 처지의 레이첼(미셀 모나한)을 만나게 되고, 이 둘은 거대한 사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2008년작 '이글아이'의 줄거리다.
핸드폰, 현금지급기, 거리의 CCTV, 교통안내 LED사인보드, 신호등 등 그들 주변의 전자장치와 시스템이 그들의 행동을 조종한다. 그들은 선택되었고, 살기 위해선 복종해야 한다.
조금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영화속 주인공의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