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됐던 전세대출...다음주부터 재개

다음주부터 중단됐던 은행 전세대출이 재개되고 대출 한도도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부채는 1052조원...정부는 급격한 부채 증가를 막을 목적으로 사실상 전세대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수요자가 전세 계약금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이에 시장의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철회를 반복했고 이에 따라 집을 구하는데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뒤늦은 대책으로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징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연임 확정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한 부장의 임기 연장이 확정했습니다.
한 부장은 윤 전 총장 재임 시설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지난해 4월 채널A 사건 당시 감찰을 강행하는 등 여러 차례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연임 확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사실상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만료 2~3개월 전 진행하는 외부 채용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연임이 확정되어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 영화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링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불법 복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연결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감상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링크만 게재해도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저작권 관련 감시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