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부동산 대개혁 환경 만들어졌다"
"원칙 지킬 수 있는 제도, 만들거나 보강해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첫 회의에서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며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공격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말했다. 또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보강도 요청했다.
이날 이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도 이젠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제부터 갑자기 논조 바뀌어 일부 언론이 (개발이익 공공환수제가) 민간시장을 죽인다, 민간공급을 막는다고 갑자기 180도 돌아섰다"며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이익분을 나눠 가진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주장에다,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드린다"며 "후보로서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반대할 것이다"며 "시간끌고 저지하고 할텐데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본인들 주장한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상제,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을 옥죄는 부분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소위 지대라 말하는 불로소득과 특정 소수 부패한 정치세력이 담합해서 독점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게 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이라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