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당장 재정 여력 없다"...추가 재난지원금 선긋기
김부겸 총리, "당장 재정 여력 없다"...추가 재난지원금 선긋기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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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으로 도울 수 없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더 시급"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며 30~50만원가량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내년치에 넣어야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정황이 여러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자전거래 등 허위 신고 건수를 제법 많이 적발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말씀들을 보면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급 대책을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에도 상당 부분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 점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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