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32억원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정황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정황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3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태양광 사업 업체 32곳을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정황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어 "감사 과정에서 11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과 일반업체 등 11곳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는 2019∼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공 건 총 6917건을 조사한 결과 427건의 무자격자 시공, 5435건의 명의대여와 불법 하도급 시공 의혹을 발견한 사실도 밝혔다. 관련 업체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억원에 달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조금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재고 방침을 시사했다. 이후 '박원순표 사업'이라고 불리는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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