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종부세 부담, 임차인이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종부세 부담, 임차인이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대책 없이 밀어붙인 세금 인상의 피해가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며 과중한 세금 부담에 대한 원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 기류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급등한 종부세 부담을 월세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글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집주인이 막중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며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차인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가 가져온 부작용을 좌시하지 말고, 재산세와 통합·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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