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9일(현지시각) 미국이 세계적으로 도전받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회의방식으로 공식 개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고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비공개 전체회의도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민주주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부패 척결, 인권 보호 등 주요 목표에 관해 토론하고 공통의 의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111개 초청국 중에 인권 탄압으로 비판 받는 필리핀, 파키스탄 등도 회의에 초대받는가 하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제외되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했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과 러시아와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를 초청해 중러 견제 의도를 명확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지속적이고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옹호자가 필요하다"라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대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대체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지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지난 10년간 민주국가 절반 이상의 민주화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독재자들이 외부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의 힘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확대하려 하며,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을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 등의 해결책으로 독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것이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의 불길을 부채질하려는 목소리에 의해 판매되는 방식”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내년부터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은 다음 세대를 위해 공유된 미래의 과정을 규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개인의 천부 인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정의와 법치를 상징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을 마무리하는 연설에서 “1·6 사태는 우리의 집단적 양심에 큰 걱정거리이고, 많은 주들이 통과시킨 반유권자 법들은 미국인들을 민주주의 참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적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미 의회에 투표권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은 대담해졌다. 인권침해가 증가했다. 부패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언론 자유와 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에 4억 2440만 달러(약 493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는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민주적 제도 보호’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