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정치'에 대해 논했다.
안 후보는 "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과학 공약 발표한다고 해서 그 다음 정부에서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라며 "마찬가지 원리다.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년 만에 진중권 씨와의 대담집인 '선을 넘다'라는 책을 냈다"고 얘기를 꺼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두 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제 생각이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저 안철수가 당선돼서 구성하는 차기 정부의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라며 "차기 정부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사 이익에 기댄 적폐교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며 "제가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교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그렇다면 첫째로, 깨끗한 청와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먼저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가능하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 정권은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반칙과 특권, 편법과 기득권 간의 연결이 만연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며 "대통령과 정권 핵심들이 깨끗했거나 깨끗한 사회를 지향했다면 그런 인사를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고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차별화하면서 "개혁은 한마디로 기득권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그는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어떤 조직이든 방만한 운영 속에 무능이 있고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면, 그리고 견제가 없으면, 고인 물이 썩어가듯 부조리의 싹이 자라게 돼 있다. 하물며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이 내각과 공공기관에 얼마나 많은 위세를 부렸겠습니까"라고 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와 법 이전에 비대한 청와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셋째, 유능한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유능한 내각의 첫 걸음은 내각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고도 했다. "이 정권은 집권하자 17만 명의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그동안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가시켜 왔고 그 비효율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비대한 청와대도 문제지만, 비대한 내각도 비효율적이기는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스마트한 정부'를 약속하고 슬림하게 일하는 정부 조직의 변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책임 정치에 대해서는 "책임 정치의 실종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의 문제"라며 "모든 정치인들이 당선만 되면 선거 때 약속은 무시하고 팽개치기 1순위 책임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저는 지난 11월 1일 출마 선언문에서,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재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고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정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제약을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 '재신임'을 받겠다고 해 정치권이 한바탕 소란이 났고,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