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방역실패·일자리 참사가 민주당이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라며 민주당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 희생을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건가? 민간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도 해외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모두 죽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고 국민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대책 마련,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