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는 지난달 1일 진행된 '윤석열 공약위키 언박싱 데이 행사'의 후속 행사로, 그동안 '윤석열 공약위키’에 제안된 15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국민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23일 개최됐다.
국민공약은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진 ‘생활밀착형’ 주제들로 선정됐다.
첫 번째 국민공약인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의 제안자는 30대 한의사 오현주 씨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제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본 제안은 93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시켰다.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두 번째 국민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의 제안자는 30대 회사원 신효섭 씨로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며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돼 안타까운 사고가 없고 모두가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향후 제도를 고안했다.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국민공약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으로, 제안자 30대 개원의 박기범 씨는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 취지를 밝혔다.
본 제안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되 국민 불편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하여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마지막 네 번째 국민공약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으로 자신을 '이H'이라고 밝힌 30대 남성이 제안했다. 제안자를 대신해 발표에 참여한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소방공무원 조직 특성상 신상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익명을 요청한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본 국민공약에서 착안하여 내, 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소방간부의 현장지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고안했다. 현장에서 용감하게 화마와 싸워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존중에 부응하려는 게 공약의 목표이다.
한편,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협업을 강조한 윤석열 공약위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후보님께 행사를 제안 드리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59초 쇼츠 등 다양한 형태의 공약화 방안을 구상 중이니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