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일 21·22번재 '59초 쇼츠' 공약을 공개했다.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으로 피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로 구인기관, 구직자에 대한 배려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공약을 소개하면서 "‘배드파더스’란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한다"며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이후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효과를 거뒀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로 유죄 판결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기 판례가 나온 직후 윤 후보는 앞으로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윤 후보는 스물두 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는데 이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577명을 대상으로 '탈락 사유 피드백’에 대해 조사(2020년 6월)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가 탈락 사유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