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
"청년기본적금 5000만 원·최대 90%의 LTV 활용"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2~3억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크고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이라며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청년희망적금 확대 개편 ▲'청년분양주택' 약 2~3억 원대 구입 ▲우대금리 적용 ▲전세·월세 거주 청년 맞춤형 지원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등이다.
'청년분양주택'정책의 위력에 따라 '이재명표 청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될지는 미지수다.
청년기본적금 5000만 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을 '청년분양주택'으로 분양 받으면, 약 2~3억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2~3억 원대의 주택 구입 비용은 청년기본적금과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 최소한의 필요 자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올려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저금리 이자와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적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며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월세 거주를 원하는 청년 주택 정책도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의)개인의 선호와 여력에 따라 "임대형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대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중개수수료아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적금과 청년분양주택'의 대량 공급, 청년 특별 금융지원으로 튼튼한 버팀목을 놓겠다"며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약 하루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쎈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청년금융공약'에는 ▲청년희망적금확대 ▲청년도약계좌 도입 1억 원 목돈 마련 지원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금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인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합쳐 연 금리 9% 수준의 정책금융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자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 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을 만들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윤 후보는 청년들의 '인생 첫 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확대한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의 경우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 대학생만 주어지던 혜택이 초득 8분위 이하 취업준비생에게도 확대되면서,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과 졸업한 사람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