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 확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할 것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이재명의 합니다-소확행 공약 88'로 "인구 2.0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 증가로 도심부와 아파트 단지 주차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 삼중주차는 예사고 이웃 간 갈등이 폭행이나 심지어 극단적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은 지 20년 넘은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또한 부족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주차면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4㎡ 1000가구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1.12대만 확보하면 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의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축 아파트와 빌라 등 연립주택 주차 부족 문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고 각종 주차장에 대한 어플 활용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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