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경수 사면과 '본질' 달라"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사과 없는 MB(이명박)사면은 국민 통합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며 "시기와 국민 법감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씨처럼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씨 사면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판단기준이었고, 기타 여러 가지 법 감정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었다"며 "지금 와서 판단을 바꾸는 것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나"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전망에 대해 "저 같은 경우 MB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민정수석실 폐지 원칙에 대해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대통령과 검찰총장 또는 주요보직자 간 사이에 있는 단계를 다 해체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떤 거치는 과정이나 거르는 과정 없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관여하는 사람과 증거도 없게 되면 대통령이 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제도 개선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