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산' 가는 이유…"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위해"
윤석열 '용산' 가는 이유…"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위해"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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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군사보호지역' 지정…추가적 규제 없어"주장
"現 국방부 상황실, 청와대 상황실 그대로 사용…지휘체계 공백 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국민의힘)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20일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대통령은 국민속으로, 이제는 국민께 더 가까이, 일하는 열린 대통령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이전은 권위주의의 잔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백악관,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영국 총리 집무실, 독일의 연방총리관저 모두 국민의 도심속에 있다"며 "집적된 공간에서 대통령,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소통하면서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도 참모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배경에 대해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화 를 방해하며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로 인한 광화문 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요 예산 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훨씬 유리하다"며 "임대 비용을 감안하면 광화문 이전보다 용산 이전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이전 시 지휘체계 재설치 등으로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 국방부 상황실은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시간적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합참본부 상황실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국방부 이전에 1조원 이상의 직간접 예산이 소요된다는 우려에 대해 "용산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해 조정한다"며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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