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검찰의 권력 과도"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017명 중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2.1%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8.2%, 잘 모르겠다는 9.7%로 집계됐다.
다소 생소한 이슈인 검수완박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나 보완 수사 요청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만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인지' 비율은 84.4%인 반면 인지하지 못했다의 비율은 15.6%로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과반 이상이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54.5%)'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해서가 18.4%, '국민의 이해나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서'가 9.2%, '현재의 형사법 체계를 너무 급하게 변경해 부작용이 우려돼서'가 8.7%, '검찰의 수사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믿울 수 있어서'가 5.6%였다.
반면 검수완박의 찬성 이유로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라는 응답이 77.3%였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13.7%, '경찰이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믿을 수 있어서'가 4%로 집계됐다. '기타와 잘 모름'은 5%였다.
한편 응답자의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이 39.5%, '더불어민주당'이 38.8%였으며 두 정당의 격차는 0.7%로, 오차범위 ±3.1p 내외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ARS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져론조사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