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며 입목축적도 161㎥/ha이나 돼 산림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2 동해안 산불은 지난달 4일 발생해 13일까지 장장 213시간 43분이나 계속 되어 그 피해는 2005년 동해안 산불(낙산사 산불) 피해규모와 맞먹는 2만 1000여ha로 여의도의 83배 규모이며, 입목의 손실피해는 거의 두배 가량 늘었다(2005년도 입목축적은 79.2㎥/ha). 이재민은 252세대 390명과 농·축산 시설, 창고, 종교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특히 울진, 삼척의 송이버섯 산지는 70%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정부는 다각도로 피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즈음에서 또다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더 이상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동해안 산불은 이렇게 자주 대규모로 발생할까?
결론은 예견된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매년 봄철이면 바람과 건조한 대기의 영향으로 인해, 산림은 조그마한 불씨에도 화약고가 되며, 이 지역은 대부분이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이 나면 송진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됐다.
또한 장령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산림은 입목축적의 증가로 대형 산불 우려가 크다. 정부당국은 다양한 경로로 산불위험을 경고하고 예방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담뱃불 등 실화를 막지 못하고 대형 산불은 발생했었다.
산불예방대책은?
- 산불 빈발지역은 우선해 ESG경영 차원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산림, 생태, 환경전문가와 산림조합,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입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 산불감시원들은 집밖에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를 파악하고, 상록활엽수가 자라는 수종들을 파악해 개체증식을 통해 산불 발생이 빈번한 민가주변이나 도로변 등을 내화수림대를 만들어 안전공간과 완충지대 조성에 활용토록 방법을 모색한다.
- 산림경영계획에 산불예방대책 시업계획을 반영한다. (임분구조개량을 통한 건강한 숲 조성)
- 산불 빈발지역은 임도밀도를 대폭 늘리고 진화차량이 교행 할 수 있도록 유효노폭 5m이상 또는 대피소를 충분히 확보한다.
-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을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을 실은 헬기가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비행을 하도록 해 조기에 진화하도록 한다.
- 각종 산불예방대책 및 정책자료가 실무에 적용되도록 조처한다.
산불피해대책은?
- 정부는 산불피해지역을 산불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각종 공과금이나 세제를 지원하며 주택소실이나 그 외 재산(가축 등) 손실에 대해 응급지원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으나,
- 산불피해지도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전에 조속히 복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예산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
- 소나무 단순림 피해지역을 생활권내와 외로 구분해 여름철 장마피해 예상지역은 산주. 전문가의 의사를 반영, 복구를 하되 침엽수 위주의 복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지역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해안에 인접한 곳은 어부보호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불피해 잔재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연근해의 생태계파괴로 이어져 어류, 조개들은 폐사하거나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산림청의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0.5%에 불과한 데 이는 30여년째 변함이 없다. 사유림도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예산의 1%이상을 증액해 산불예방 등 경영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산주는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등 동해안의 산림은 송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들이 입증되는 곳(산림조합 송이 공판실적, 개인 사업자등록증 등 참고)은 산주와 협의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서, 산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기대한다.
사유림산주 216만명이 1960년대부터 황폐한 산림을 산림계원들과 스스로 복구, 녹화, 자원화해 4~50년이 지난 지금 그마저도 벌채하면 기대수익이 400여만원/ha에 불과한데, 이처럼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마음 놓고 경영에 임하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민각계각층에서 산불피해 성금 모금운동을 해주셔서 고맙기 그지 없으며, 정부나 언론매체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산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산림소유자(산주) 실태
참고1. 사유림산림면적 및 산주수
참고2. 산불피해 현황
金炳九(경북포항,1956.7.3.)
1997.2 경북대 농학박사
1987.10-1988.10독일임업연수
1983.-2019(36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장, 본부장, 경영전략상무, 상임감사(재선.전국143개 산림조합장 직선)
2015.3-2022.2 경북대 겸임교수
2017 – 현재 국민통합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