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당 마음대로?…총칼로 쿠데타하는 것"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지난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사항을 점검해 '4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강경 태세로 밀어치는 반면,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법 쿠테타를 벌이고 있다'며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 개혁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이제는 매듭지어올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비단 민주당만 주장해 온 게 아니라, 앞서 윤석열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법조인들도 동의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미뤄온 것"이라며 "특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구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심복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해 온 검찰 개혁이 중단되거나 퇴행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처리해야 된다"며 "4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보완 사항을 고치는 작업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며 " 그중에서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 바로 잡을 수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공격했다.
박민식 당선인 특별보좌역(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 입법권이란 것도 헌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과거 총칼로 자신들 이익을 위해 권력을 빼앗는 것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의원은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헌법이 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며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어제 법원행정처에서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을 만들려면 우선 헌법 개헌을 먼저 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다 바꿔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에 차라리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덧붙여, "헌법 아래 있는 법을 정권이 끝나 가는 판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없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