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소상공인 피해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사실상 더 후퇴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주장이다.
이송원 한국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기존의 일괄지급 공약에서 후퇴해 차등지급으로 변경했다"며 인수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대선이 손실보상이 민생정책 관련해서는 최고 화두"였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1호 공약도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을 무위로 돌리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갈 기세다.
이 사무총장은 "사실 인수위라면 여전히 공약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실행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여전히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한 번 지켜보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다. 입법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정책을 줄곧 비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최소한 이번 발표안에는 소급적용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수위는)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다 보니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나 행정명령,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던 업체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의 액수도 차등지급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사무청장은 "그런데 문제는 그럼 차등적용을 해서 얼마를 차등을 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계획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 여당이)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 본인들(윤 당선인측과 국민의힘)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버렸다"며 윤 당선인 측의 모순된 행동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자영업 부채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사무총장은 "정말 연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동안 현금 지원은 줄이고 금융 지원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는 빚을 더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금이나 이자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상환이나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들 필요하다"며 "이미 파산하셨거나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최초로 손실보상을 54조로 추정했다'는 인수위의 입장 발표에 대해 "그 부분을 성과로 인정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추정을 하셨는지 그 근거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