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편 등 합리적 방안 찾아야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편 등 합리적 방안 찾아야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인 최저임금의 개선방안과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 근로 강도, 지불 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3개를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회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3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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