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약 약 6000개 중 330개는 공약실천계획서 누락
누락 공약 66%, 자의적으로 축소·판단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기초단체장 5대 핵심공약의 관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일 "현 전국 기초단체장이 지난 선거에서 후보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했던 5대 핵심공약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5대 핵심공약이 공개되고 있지만 다수의 후보자들이 준비된 후보임을 과시하기 위해 세부사업 기준이 아닌 여러 개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기초단체장이 후보 시절 선관위에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된 5대 핵심공약은 평균 5개가 아닌 26.74개였다.
지역별로는 5대 공약 평균수가 인천이 34.5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12개 ▲충북 29.20개 ▲경북 29.17개 순서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 15.80개 ▲부산 18.36개 ▲대구 18.50개 ▲경남 20.47개 ▲전북 21.86개 순이다.
5대 공약이 유권자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기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총 5937개 중 330개(5.56%)는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빠지기도 했다.
이는 정책의 비교 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후보 시절에 제시된 410개 공약 중 37개(9.02%)가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외돼 가장 높은 누락률을 보였다.
이어 ▲충남 500개 중 40개(8.00%) ▲충북 292개 중 23개(7.88%) ▲경기 886개 중 65개(7.34%) ▲전북 306개 중 22개(7.19%) 순서를 보였다.
이에 반해 ▲대전 1.40% ▲부산 3.11% ▲경북 3.28% ▲경남 4.02% ▲서울 4.11% 순은 누락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누락된 330개의 공약 중 218개(66.06%)는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돼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사업이 실국의 실무검토과정에서 지역유권자에게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축소와 파기돼고 있어 정책선거 구현 노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 판단을 제외한 누락 사유는 ▲완료 등 기 추진 ▲중복사업 ▲갈등조정 실패 ▲타당성 부족 ▲정부 및 광역 소관 업무 사업 ▲재정부담 ▲법적 기준 검토 소홀 등이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 이후에 5대 핵심공약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축소와 파기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