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6·1 제8대 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전개된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전국민회, 지역정당원탁회의 등은 직접민주주의 8대지방선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혁신적 지방자치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 함께 추진할 주민 및 지역단체,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 후보들을 모집한다.
3일 시민행동에 따르면 시민행동은 주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안하는 5대 공약으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읍면동 주민총회 도입 ▲읍면동장의 주민선출제 도입 (주민추천제 포함) ▲주민세의 자율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의 실질화 ▲주민참여정치(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의 활성화 ▲ 지역시민대학 설치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공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행동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 출신의 읍면동장이 지역혁신의 성과를 내는데 주목하고, 의지가 있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읍면동의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을 중심으로 연간 1~2회의 주민총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 지역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질과 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총회를 통해 매년 지역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실질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정치라고 할 수 있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차원의 지역시민대학을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시군구청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시민행동은 참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5대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5대 과제 및 지역의 고유과제를 시·군·구청장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실현방안에 대해 후보들과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대 정책에 공감하는 후보들은 시민행동에 참여의사를 표시하면 지역별 시민행동과 연계해 진행과정을 언론에 발표하고, 정책토론회·정책협약 등을 함께 추진한단는 계획이다.
지역단체 및 주민들은 1차로 오는 10일까지 참여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참고하고 전화 및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광역단체의 후보들도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