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규제개혁 기대감 나타나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지난해인 92.1에 비해 4%가까이 상승해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한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7일~26일까지 진행됐고 이번 조사결과로 볼 때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 등 순이었다.
전경련은 조사결과 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가장 원한다고 분석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기업의 부담금 감면, 창업 요건·절차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