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긴급탈시설법 대표발의..."국회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가 확진된 것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25.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484곳에서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명 이상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지적·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34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428명으로, 입소정원 4980명의 48.8%에 달했다.
결국 지난 2년여간 장애인거주시설 628곳 중 484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정원 10명 중 약 3.6명(2만 3407명 중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100인 이상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실당 6.87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결국 정부의 시설 중심 정책이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