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높아 기업 경쟁력과 경영 활력 저해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17일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인 2.6%와 법인세 의존도인 13%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