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 지키는 데 긴요한 일"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청년 부채 구제 방안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채무가)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대한 결과발표에 우려를 표한 기자들의 질문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적기 조치'라는 표현을 쓰며 해당 제도 신설에 대해 확신을 담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빚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의 재기를 도와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제도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는 연체 전 단계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이자를 최대 30~50% 감면해준다"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며 "20·30세대에게 재기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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