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인력의 입국 지연과 대면 서비스 업황 회복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간 누적된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구인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외국 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근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 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경우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해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며, 뿌리산업은 '취업꾸러미 사업' 강화로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원하청과 하도급 간의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