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중국 해군이 우리 측 관할해역을 슬금슬금 넘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할해역(管轄海域·jurisdictional sea area)이란 연안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이다.
관할해역에는 내수(internal waters), 영해(territorial sea), 접속수역(contiguous zone),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continental shelf) 등이 있다. 해양관할권의 구분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baseline)으로 부터 구분된다.
26일 국방정보본부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해군력 증강 자료에 따르면, 2017년대비 2022년 현재 해군병력 2만 5000명,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6척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도 2017년 1586억달러에서 2249억달러로 663억달러나 급증했다.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은 '근해방어, 원해호위'의 전략목표 달성을 내세워 병력, 항모, 구축함 등 주요 전력증강을 통해 원근해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 현대화 건설을 위해 매년 국방비를 약 7%씩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측 관할해역안에 진입, 활동한 중국군함도 2018년 230척에서 2021년 260척, 금년 8월말까지만도 170척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동, 서, 남해 해역별로 구분해보면, 2020년(220척)의 경우 동해 10여척, 서해 80여척, 남해 130척이고, 2021년(260척)의 경우 동해 20여척, 서해 80척, 남해 160척에 이르고, 금년 1월부터 8월까지(170척)에만도 동해 10여척, 서해 50여척, 남해 110척이 우리 측 관할해역 안에서 활동했다. 동, 서, 남을 구분하지 않고 한반도를 포위, 압박하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우리 해군은 우리측 관할해역 외곽에서 군함 활동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의 대응전략 역시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 추적하거나, 직통망을 이용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수준이다.
우리 측 영해로 진입할 경우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고 및 차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미‧중간 갈등, 중‧일, 중국과 대만 등과의 영토와 관련한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우리도 중항모 도입, 함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능력 확충 등을 통해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