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된 울릉도에 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2일 8시 51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특히, 발사한 미사일 3발 중 1발이 울릉도와 독도를 향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을 넘어 남쪽으로 향한 것은 남북 분단 이래 처음이며, 이는 북한의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동포를 인질삼아 미치광이처럼 미사일을 난사하며 반민족적인 전쟁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벼랑 끝 도발이 더 세질수록 비참한 파멸의 시간도 더 빨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5년간 위장 평화쇼에 놀아난 아니 그 쇼를 기획하고 연출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처럼 우리 국민이 실제로 전쟁 위협에 노출되게 만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저는 북한이 울릉도와 독도를 향해 쏜 미사일에 놀라고 당황했을 울릉군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울릉군의 유사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어제 급히 울릉도를 다녀왔다"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때에 울린 급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많은 울릉군민들과 관광객들은 황급히 대피할 곳을 찾기도 했고, 사태 파악을 못해 어리둥절해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미사일이 실제로 울릉도에 떨어졌다면 울릉도는 아비규환이 됐을 것"이라며 "현재 울릉도에 공습경보 상황 시 주민 대피 가능한 지하 공간이 8곳으로 지정돼 있지만 건물 지하에 기계실,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면적도 협소해 제대로 된 대피 시설이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8개 장소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3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는 과장된 수치이며 이마저 울릉도 주민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울릉도를 드나드는 1만여 명의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유사시 울릉도 대피 시설은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시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피 시설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일주도로 터널을 확충하면서 벙커형 대피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하지만 대피 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울릉초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등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대피 시설을 긴급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상시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만성적인 울릉도 주차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 그리고 울릉군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해 울릉도에 대피 시설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당장 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습경보 발령 및 전파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일 오전 9시께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인 울릉군은 왜 사이렌이 울리는지, 왜 경보가 발령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중앙정부나 군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습경보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재난문자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며 "실제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해 끝까지 날아왔다고 가정하면 이미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정보를 알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포병사격 행위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