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19일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지시로 각종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중인 것에 대해 "엄정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내 동향을 수집·보고했다고 하니,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노동자의 권익옹호가 아닌 반국가적 정치행위를 했다면 압수수색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민주노총이 각 기업 노조 지하조직하부망을 결성해, 각종 성명과 집회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사드 배치 반대와 같은 정치활동을 벌여온 배후에 북한 지령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만 한다"며 "이번에 포착된 민노총의 지하조직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가짜 평화쇼에 집착하는 동안 종북세력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해왔다"며 "2021년 적발된 충북 간첩단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특보로까지 활동했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전 보좌관도 북한에 암호문 보고를 한 간첩혐의로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는 정도"라고 상기시켰다.
정 부의장은 "최근 종북세력들이 백주대낮에 주체사상을 외치고 일부 시민단체가 김정은 찬양 교육을 한 것, 촛불연대가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 강연을 벌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북한간첩이 갈수록 활개 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대공 수사능력은 약화하고 있으니 큰일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1~2016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이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2020년에는 3 건뿐이었다.
정 부의장은 "요즘 수사받는 간첩활동을 보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시절엔 간첩을 적발 못한게 아니라,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요즘 간첩 어딨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내이슈로 국론을 분열하는 사이, 북한은 안보 무방비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대남전략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공 수사 무력화는 민주당정권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탓이 크다"며 "그러나 경찰은 수십 년간의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촘촘한 해외 정보망을 가진 국정원에 비해 경험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정 부의장은 "이런 문제를 심각히 우려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고 전하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대공수사권 무력화가 현실화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정 부의장은 "야당은 '공안정국 조성', '사찰 부활'이라며 간첩활동을 옹호할 게 아니라 대공수사무력화 국정원법 개정 강행의 장본인으로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초당적 대책마련에 협력해야만 한다"며 "국가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정보원원과 경찰은 오늘 아침 9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며 "국가정보원은 무려 18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하고 수십명의 경찰을 동원해 사무실을 침탈하였고 오전 9시부터 12시 30여분까지 3시간 넘게 압수 수색을 벌였다"고 전했다.
노조는 "보건의료노조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수십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오늘의 이 사태는 2023년 오늘 정권이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온 것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 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이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