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정치권의 주요 쟁점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가 지난 3월 17일 3가지 복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①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했다.
이어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와 인건비 동결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의 설계 등 관련 의제들을 향후 전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늘(3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확대가 포함된 안들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당론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 소속 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냈던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해 올렸다"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 5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에 불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여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결의안 초안이 된 선거제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이주영 전 의원이었고,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의원"이라며, "국민의힘이 결정하고 스스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도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하지 않았다"며,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정개특위 결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의안의 내용보다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전 의원은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의 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소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안을 첨부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도는 여야의 차이가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의 입장이 전부 다르다"며, "정개특위 통과 후 전원위원회에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리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