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을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소위에서 의결된 3가지 안은 ①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기본 골자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3월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는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①안과 ②안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비례대표를 늘릴 방법이 없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예시적인 모델로 나온 것"이라며, "각각 50석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제회의에서 ①, ②안의 의원정수 확대 부분은 표현이 바뀔 것"이라며 여야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독식 때문에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은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사표 비율이 50%나 된다"고 지적하고, "양대 정당 제도에서는 싸움 잘하는 전사들만 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③안의 중대선거구제가 대표성과 양원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소극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의장은 문제가 된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비례대표가 47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약 10석을 줄이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약 10석 늘리는 정도를 자문위원들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불체포특권도 내려놓는 방안도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예고한 대로 오늘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안에 대해 조정안을 내놓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전체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지역구 통합에 비판적이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확대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