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의사결정기구' 역할 주목
(서울=내외방송) 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은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한 영국과 중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학기술정책 Brief Vol. 9(이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최상위 과학기술업무 결정기구' 설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올해 2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과학기술정책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디지털정책을 통합해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신설해 과학기술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1초에 1018 연산 가능) 등 2030년까지 영국의 강점 분야에 대한 임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 총괄 지휘 사령탑을 확립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하면서 과학기술부는 사무국 역할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정책결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기능을 간소화해 ▲과학기술혁신 전주기 관리 최적화 ▲과학기술 사업화 ▲과학과 경제사회 발전 융합 촉진 등 과학기술 국가시스템 종합 지원과 조정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를 담당한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과 이혜진 선임연구원은 "과학기술 최상위기구 정비는 국가적 임무 중심의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 과제와 연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상위 의사결정기구가 특정 임무의 선정과 정책수단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역할과 관련 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R&D(연구개발) 혁신과 PBS(성과주의예산제도) 개혁 등 과학기술정책 변화 담론을 주도할 고위급 협의체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