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대책 당정협의회 열어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서울=내외방송) 정부와 국민의힘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과 함께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흉악범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를 추진하고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뷰를 관계부서 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현행 '연간 1,500만원, 최대 5,000만원'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오히려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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