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면서 ▲범죄유형에 맞춘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대폭 확충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를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