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 확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 논의
(서울=내외방송)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중권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주요 진술 의견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무부시장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추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 방안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부시장과 기관장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환희 운영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효과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서울시와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쳐 다음 9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안을 마련해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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